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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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7396 초급 경찰간부 음주단속 감찰조사…측정 거부도 고려21 2012-11-26 162
7395 <3개월새 파면·정직 4명‥경기경찰 기강해이 심각> 고려21 2012-11-26 165
7394 성범죄 '친고죄' 규정, 역사 속으로 사라져 고려21 2012-11-26 170
7393 “영업정지 당해봐라” 경쟁 주점에 청소년 출입 사주 고려21 2012-11-23 159
7392 제주경찰, 음주운전 차량 신고자 첫 포상 고려21 2012-11-22 158
7391 `법보다 주민 민원 우선' 단양군에 법원 `제동' 고려21 2012-11-21 154
7390 청소년 고용·단속경찰 고소한 주점업주 구속 고려21 2012-11-21 161
7389 의식없는 음주운전자 혈액채취 사후 영장 받아야 고려21 2012-11-21 161
7388 "강원랜드 상습 출입 경찰관 해임 정당"<창원지법> 고려21 2012-11-19 158
7387 공정위, 납품 후 서면계약에 첫 과징금 고려21 2012-11-16 157
7386 법원 "경보 울려도 출동 않은 경비업체 배상책임" 고려21 2012-11-16 154
7385 법원 "사력다해 반항하지 않아도 강간" 고려21 2012-11-16 157
7384 "징계기준 제시, 징계권 침해 아니다"<법원> 고려21 2012-11-15 175
7383 "학습환경 악화 우려…추가 노래방 불허는 적법" 고려21 2012-11-15 155
7382 '제주 뺑소니 사망사건' 알고보니 신고자와 목격자가 범인 고려21 2012-11-14 15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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