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총개   / pages
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981 대졸자가 고졸로 '하향식' 학력사칭…해고사유 안된다 고려21 2008-04-07 177
1980 "군 훈련중 사고, 조교도 배상 책임"<수원지법> 고려21 2008-04-04 180
1979 "빗물 괸 국도 교통사고 국가 20% 책임"<창원지법> 고려21 2008-04-04 192
1978 "계약금 돌려줘" 고집부리다 경찰서행 고려21 2008-04-04 173
1977 `결혼 따로, 동거 따로' 50대 집유<대구지법> 고려21 2008-04-03 175
1976 고양, 무등록 PC방 적발시 "영업장 폐쇄 및 최고 20 고려21 2008-04-03 198
1975 "재소자 편의제공 대가 금품수수 교도관 파면 정당" 고려21 2008-04-03 161
1974 대법 "부동산계약, 계약금 지급 전 일방해제 안돼" 고려21 2008-04-02 366
1973 대법 "우회전차량, 교차로에서만 정지의무 없어" 고려21 2008-04-02 266
1972 사람 할퀸 고양이 주인 벌금 100만원 고려21 2008-04-01 215
1971 “개인파산 심사기준 엄격하게 적용” 고려21 2008-03-29 739
1970 "혈중알코올 농도 0.1 이상 3번 적발시 실형"<순천법 고려21 2008-03-28 205
1969 "200만원 받은 경찰관 파면은 지나치다"<울산지법> 고려21 2008-03-28 198
1968 피해자 목소리 재판에 적극 반영 움직임 고려21 2008-03-28 189
1967 온라인게임 게임머니 현금거래에 첫 벌금 선고 고려21 2008-03-27 205
 
  541   542   543   544   545   546   547   548   549   550  

 
  
  
  전체 : 9773323		 Copyright(c)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. 개인정보관리책임자 : 임 현(010-9264-0810).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(우)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, 101호(봉개동, 1층). 사업자등록 : 119-08-545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