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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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966 "여자 어린이 강제 키스는 추행"<창원지법> 고려21 2008-03-26 231
1965 "이혼소송 중 혼외성관계, 간통 아니다"<부산지법> 고려21 2008-03-26 293
1964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추진,유해식품 상습제조 땐 영업장폐쇄 고려21 2008-03-26 312
1963 대법 "억지로 `러브샷'하면 강제추행" 고려21 2008-03-25 220
1962 거짓사유로 휴직서 내고 사시준비한 공무원… 징계는 정당 고려21 2008-03-21 363
1961 직장 상사에 맞아 다치면 산업재해 고려21 2008-03-21 228
1960 보증금없이 서약서만으로 보석 첫 결정<울산지법> 고려21 2008-03-21 338
1959 "경사로 주차 차량 밀다 다치면 본인과실 70%" 고려21 2008-03-21 197
1958 "새벽길 검정옷입고 걷다 사고..보행자도 책임" 고려21 2008-03-21 233
1957 "보이스피싱 계좌 주인 손해배상 해야"<춘천지법> 고려21 2008-03-21 275
1956 공부에 등록한 이름… 개명은 신중히 해야 고려21 2008-03-15 248
1955 공판중심주의 시행 속 형사재판 불복률 여전 고려21 2008-03-15 230
1954 "원룸주인 세입자 방 무단 입실은 주거침입"<춘천지 고려21 2008-03-12 206
1953 음주운전 재판 중 또 음주운전 40대男 실형<인천지법> 고려21 2008-03-12 206
1952 해단식후 2차술마시다 귀가중 사망… 업무상 재해 아니다 고려21 2008-03-12 17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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