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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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936 [이사건 이판결] 컴퓨터 수리중 사고 책임- 서버 교체중 고려21 2008-02-29 222
1935 검찰 사칭 ‘이메일 사기’주의보 고려21 2008-02-28 235
1934 "설계사가 보험금 가로채면 보험사도 책임"<인천지법> 고려21 2008-02-22 271
1933 大法 "혈중알코올 농도 0.1%도 면허취소" 고려21 2008-02-21 246
1932 분양광고에 명시된 입점일 못지켰다면 계약해지 가능 고려21 2008-02-20 226
1931 "공짜 술.유류 '비위경찰' 해임은 정당"<춘천지법> 고려21 2008-02-18 234
1930 大法 "쌍둥이폰으로 위치추적, 감청 해당안돼" 고려21 2008-02-18 222
1929 <`법원 사칭' 신종사기 피싱사이트 주의보> 고려21 2008-02-18 244
1928 주거용 근린생활시설도 이주대책 해당 고려21 2008-02-16 248
1927 “은행 대출시 근저당 설정비용은 은행부담” 고려21 2008-02-15 305
1926 재산명시명령 무시한 채무자 감치 안했어도 판사 재량권 남 고려21 2008-02-15 296
1925 기울어진 교통표지판 충돌사고… 지자체 책임 고려21 2008-02-15 312
1924 "학교환경정화 심의위원 명단 공개해야"<수원지법> 고려21 2008-02-15 220
1923 위증 교사한 노래방 업주 구속<인천지검> 고려21 2008-02-15 237
1922 "6년 억울한 옥살이에 9천만원 배상"<대구지법> 고려21 2008-02-15 23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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