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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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876 소송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시 법원이 국세청에 통보 고려21 2007-12-28 383
1875 大法 "엉뚱한 계좌로 이체…은행 반환책임 없어" 고려21 2007-12-26 308
1874 "병원 과잉진료로 영구 장해..손해배상해야"<전주지법> 고려21 2007-12-26 288
1873 "범죄단체 가입.활동죄는 별개..이중기소 가능" 고려21 2007-12-24 251
1872 "'막연한 이유' 혐오시설 불허는 위법"<춘천지법> 고려21 2007-12-24 260
1871 '부동산 중개수수료' 관련 판결 혼선 5년만에 정리 고려21 2007-12-24 466
1870 일본 유흥업소서 맺은 선불금 계약은 무효 고려21 2007-12-24 385
1869 초급자가 상급자 코스에서 사고… 스키장 책임 없다 고려21 2007-12-21 233
1868 관리소홀로 신생아 사망 "산후조리원 업무상 과실치사" 고려21 2007-12-21 315
1867 엘리베이터 인원초과로 추락사고… 관리자 80%·마지막 탑 고려21 2007-12-21 296
1866 저녁식사후 회사동료 기다리다 교통사고 사망, 업무상 재해 고려21 2007-12-21 265
1865 음주 사망사고 내면 무조건 징역형 고려21 2007-12-20 270
1864 "인터넷 '악플' 민형사상 책임 있다"<춘천지법> 고려21 2007-12-20 264
1863 "공무원 징계위에 민간인 참여"<행자부> 고려21 2007-12-20 279
1862 아내명의로 된 다단계사업, 겸직금지규정 위반돼 징계사유 고려21 2007-12-20 30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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