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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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921 大法 "인터넷 일대일 대화로도 명예훼손 성립" 고려21 2008-02-15 243
1920 배차일지 등 미제출 이유로 개인택시면허 탈락은 부당 고려21 2008-02-15 305
1919 폭력 남편 살인교사… 이혼사유 된다 고려21 2008-02-15 240
1918 "이혼시 빚도 분할청구 받아줘야" 고려21 2008-02-15 237
1917 법원 과태료 체납자 감치불허 결정 검사는 불복 못한다 고려21 2008-02-15 224
1916 "밤샘근무·회식 후 사우나서 사망, 산재 아니다" 고려21 2008-02-11 226
1915 "군복무중 유전요인 배제 발병 국가유공자"<대전지법> 고려21 2008-02-11 253
1914 "파업중 동료상대 사기도박 직원 해고정당"<울산지법> 고려21 2008-02-11 228
1913 大法 "18억 카드깡 사기 공군소령…국가 책임" 고려21 2008-02-11 232
1912 '이웃 모르면 당한다'..신종사기 30대 구속 고려21 2008-02-11 214
1911 경영위기 없는 근로자 정리해고는 무효 고려21 2008-02-11 229
1910 신분속여 처벌면한 `음주공무원' 272명"<충북도> 고려21 2008-02-04 263
1909 大法 "옥매트 화재, 제조사가 원인 입증해야" 고려21 2008-02-04 236
1908 음주운전 면허취소, 소송 내도 번복 어려워 고려21 2008-02-04 247
1907 전형적 뺑소니사고 아니면 면허취소 부당"<울산지법> 고려21 2008-02-04 30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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