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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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891 수원지법 “아파트마감재 바꾸면 명칭변경 가능” 고려21 2008-01-14 250
1890 음주운전 공무원 신분속이기 횡행 고려21 2008-01-04 377
1889 음주.무면허운전시 상해보험 지급안돼 고려21 2007-12-31 262
1888 정당하게 기술 익혀 퇴직후 동종 영업…부정경쟁방지법으로 고려21 2007-12-29 445
1887 퇴직때 회사 업무파일 삭제하면 '전자기록손괴죄' 고려21 2007-12-29 294
1886 "학교급식 식중독, 급식업체가 배상"<서부지법> 고려21 2007-12-28 297
1885 'KTX 여승무원 사용자' 판결 엇갈려 고려21 2007-12-28 244
1884 군내 사망사건 20건 ‘순직’으로 바로잡아 고려21 2007-12-28 293
1883 "음주측정 거부시 면허취소는 합헌" 고려21 2007-12-28 301
1882 “음주후 최소 8시간 운전하면 안돼요” 고려21 2007-12-28 317
1881 대법원 선정 2008년 달라지는 주요 법률 고려21 2007-12-28 358
1880 검찰·법원이 벗겨준 누명사건 공개 고려21 2007-12-28 279
1879 발병원인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분 있더라도 과로 겹쳐 발생 고려21 2007-12-28 289
1878 다른직원들과 초과 근로시간 비슷하다면 과로로 위암발생… 고려21 2007-12-28 302
1877 도로에 화물차 세워놓고 영업… 일반 교통방해죄 해당 고려21 2007-12-28 33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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