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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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832 "軍서 '왕따'로 정신질환..국가유공자"<대전지법> 고려21 2007-11-28 252
1831 "사고위험 지역에선 서행의무도 지켜야"<전주지법> 고려21 2007-11-28 237
1830 “간호사, 퇴원환자에 피살… 업무상 재해로 봐야” 고려21 2007-11-28 250
1829 "중환자 조치소홀 병원 40% 책임" <대전지법> 고려21 2007-11-26 269
1828 "2년간 생존흔적 없으면 피살로 볼수있어"<대전고법> 고려21 2007-11-24 274
1827 직원 부당 해고한 병원장 집유형<춘천지법> 고려21 2007-11-24 317
1826 과태료 많이, 자주 체납하면 `철창신세' 고려21 2007-11-24 269
1825 “지나친 종교생활도 이혼사유에 해당” 고려21 2007-11-24 289
1824 대전지검 음주.무면허운전 벌금 상향 고려21 2007-11-23 1727
1823 "도로옆 공터 음주운전, 면허취소 합당" 고려21 2007-11-23 313
1822 재산 허위 신고자 파산 면책 취소<춘천지법> 고려21 2007-11-16 523
1821 술먹고 車시동걸다 ‘출렁’… 음주운전 해당 고려21 2007-11-16 284
1820 이사의 회사채무 연대보증… 재직기간으로 한정 고려21 2007-11-16 376
1819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, 증거능력 없다 고려21 2007-11-16 342
1818 "'택시內추행' 고소취하해도 면허취소 정당"<전주지법> 고려21 2007-11-15 31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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