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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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771 "명백한 하자없는 버스사업 인가 정당"<울산지법> 고려21 2007-10-29 262
1770 "교통소통 지장 골프연습장 불허 정당"<울산지법> 고려21 2007-10-29 281
1769 "여성배제 종중 분배금 지급 무효"<광주지법> 고려21 2007-10-29 240
1768 이혼전력 확인안한 결혼회사 배상책임"<대구지법> 고려21 2007-10-27 282
1767 군대 내 가혹행위에 사병자살 "국가 책임 20%로 제한" 고려21 2007-10-27 1708
1766 "라면에 든 지렁이로 우울증…위자료 줘야" 고려21 2007-10-25 253
1765 교통사고 유발 역주행은 '뺑소니'<춘천지법> 고려21 2007-10-25 317
1764 식사않고 야근후 동료와 회식…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 고려21 2007-10-25 232
1763 “환자 조기치료 방치… 병원에 손배책임” 고려21 2007-10-25 253
1762 “타인의 휴대전화 무단사용은 처벌못한다” 고려21 2007-10-20 256
1761 "주소 같아도 생계 달리하면 무주택 분양 가능" 고려21 2007-10-19 255
1760 잘못된 임야대장·부동산등기부 믿고산 땅 국가 80% 책임 고려21 2007-10-19 230
1759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으면 음주 측정 불응죄 처벌 못해 고려21 2007-10-16 275
1758 "결혼전 위자료 미청구 계약은 위법"<울산지법> 고려21 2007-10-16 211
1757 "신혼여행 수영하다 사망, 여행사 책임 30%" 고려21 2007-10-12 23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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