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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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816 "선임병 구타로 정신질환, 유공자 인정해야"<전주지법> 고려21 2007-11-15 265
1815 법원 "PC방 영업정보도 저작권" 고려21 2007-11-15 328
1814 상사 지시로 체육대회 출전한 교도소 직원 경기 중 사고는 고려21 2007-11-15 318
1813 "술마시고 측정불응 면허취소는 정당"<대구지법> 고려21 2007-11-14 293
1812 '시신없는 살인' 징역 18년 선고 <대전지법> 고려21 2007-11-14 255
1811 뺑소니로 몰리기 쉬운 10가지 변명 고려21 2007-11-14 263
1810 "회식 중 동료 찾으러 나갔다 사망…업무상 재해" 고려21 2007-11-14 269
1809 담배소매인 밀수품 팔면 최장 6개월 영업정지 고려21 2007-11-13 260
1808 "음주측정치 호흡보다 혈액채취때 높아" 고려21 2007-11-13 307
1807 "암 전이 파악못해 숨졌다면 병원에 60% 책임" 고려21 2007-11-13 366
1806 계속되는 성희롱 해고사유 된다 고려21 2007-11-13 310
1805 '2시간에 뺑소니 3건' 30대男 징역3년6월 고려21 2007-11-13 261
1804 통장·인감 도난으로 인출됐어도 은행은 배상책임 없어 고려21 2007-11-13 309
1803 의사가 간호사에 약조제 지시후 제대로 감독 안하면 약사법 고려21 2007-11-13 333
1802 군대 안가려 국적 버린 40代…국적회복 불허결정 고려21 2007-11-13 29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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