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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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741 허위사실 인터넷유포 벌금형<청주지법> 고려21 2007-10-06 251
1740 "피해자에게 연락처 안줬다면 뺑소니"<전주지법> 고려21 2007-10-05 208
1739 "문맹 무면허 운전자 죄값(?)에 한글교육" 고려21 2007-10-04 308
1738 "다이빙하다 다쳐도 수영장 책임 없어"<울산지법> 고려21 2007-10-04 258
1737 뺑소니후 허위진술교사범 징역10월<청주지법> 고려21 2007-10-04 243
1736 모범수 가석방 직후 강도ㆍ성폭행 재범 `철퇴' 고려21 2007-10-02 234
1735 재해보상금 노려 위증한 농민 징역6월 고려21 2007-10-02 216
1734 "음주직후 한 호흡측정 더 신뢰" 고려21 2007-10-01 255
1733 공사대금 안주려 가등기 40대 실형<광주지법> 고려21 2007-10-01 250
1732 도로 청소하다 교통사고 업무상재해<춘천지법> 고려21 2007-10-01 265
1731 `해외도피 범죄자 숨을 곳 없다'…송환 급증 고려21 2007-10-01 274
1730 대법 "윤락녀에 선불금 명목 대출은 무효" 고려21 2007-10-01 225
1729 "피해자가 공포심 못느껴도 협박죄 기수범" 고려21 2007-10-01 278
1728 목격자-용의자 1대1 대면진술… 범인식별 신빙성 낮다 고려21 2007-10-01 260
1727 '무혐의ㆍ무죄' 소년, 수사경력 즉시 삭제 고려21 2007-09-28 55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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