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총개   / pages
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742 “자가용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안돼” 고려21 2007-10-08 227
1741 허위사실 인터넷유포 벌금형<청주지법> 고려21 2007-10-06 255
1740 "피해자에게 연락처 안줬다면 뺑소니"<전주지법> 고려21 2007-10-05 212
1739 "문맹 무면허 운전자 죄값(?)에 한글교육" 고려21 2007-10-04 311
1738 "다이빙하다 다쳐도 수영장 책임 없어"<울산지법> 고려21 2007-10-04 262
1737 뺑소니후 허위진술교사범 징역10월<청주지법> 고려21 2007-10-04 246
1736 모범수 가석방 직후 강도ㆍ성폭행 재범 `철퇴' 고려21 2007-10-02 238
1735 재해보상금 노려 위증한 농민 징역6월 고려21 2007-10-02 220
1734 "음주직후 한 호흡측정 더 신뢰" 고려21 2007-10-01 259
1733 공사대금 안주려 가등기 40대 실형<광주지법> 고려21 2007-10-01 254
1732 도로 청소하다 교통사고 업무상재해<춘천지법> 고려21 2007-10-01 269
1731 `해외도피 범죄자 숨을 곳 없다'…송환 급증 고려21 2007-10-01 279
1730 대법 "윤락녀에 선불금 명목 대출은 무효" 고려21 2007-10-01 228
1729 "피해자가 공포심 못느껴도 협박죄 기수범" 고려21 2007-10-01 282
1728 목격자-용의자 1대1 대면진술… 범인식별 신빙성 낮다 고려21 2007-10-01 264
 
  551   552   553   554   555   556   557   558   559   560  

 
  
  
  전체 : 9981159		 Copyright(c)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. 개인정보관리책임자 : 임 현(010-9264-0810).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(우)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, 101호(봉개동, 1층). 사업자등록 : 119-08-545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