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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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61 택시 운전사 폭행한 40대 실형<춘천지법> 고려21 2007-12-18 347
1860 "청원경찰도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"<광주지법> 고려21 2007-12-18 372
1859 "간통죄 고소, 본인 이혼소송 전제돼야"<대구지법> 고려21 2007-12-18 361
1858 보일러에서 화재 발생 제조업체 화재원인 입증 못 하면 배 고려21 2007-12-18 266
1857 “허위보도로 명예훼손”… 신문사·기자에 1억 배상판결 고려21 2007-12-14 254
1856 체불·체납 실형선고 중요기준은 ‘의도성 여부’ 고려21 2007-12-14 528
1855 자녀양육 계획 합의 않으면 이혼 못한다 고려21 2007-12-12 235
1854 법정서 침뱉고 욕한 40대 징역8월<광주지법> 고려21 2007-12-06 273
1853 "수사결과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"<고충위> 고려21 2007-12-06 264
1852 경찰관이 경찰체육대회서 부상 공무상 재해 인정해야 고려21 2007-12-06 251
1851 “월소득 자료는 최대한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” 고려21 2007-12-06 285
1850 "회사 생산자재 절취한 자 해고는 정당"<울산지법> 고려21 2007-12-04 274
1849 석면 피해 국내 첫 손해배상 판결 고려21 2007-12-04 279
1848 "아버지 재판은 오판" 판사 주장 논란 고려21 2007-12-04 302
1847 "종아리 전문의라더니"…잇단 의료과실로 법정에 고려21 2007-12-03 36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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