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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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802 군대 안가려 국적 버린 40代…국적회복 불허결정 고려21 2007-11-13 291
1801 감사원 "보훈처차장 허위로 유공자 자격획득" 고려21 2007-11-10 369
1800 고속도 오토바이타다 입건된 현직 경찰관, 정직처분은 정당 고려21 2007-11-10 309
1799 "경찰관 콧수염 징계 사유 안돼" 고려21 2007-11-10 266
1798 건축물착공신고 수리거부 행정처분 아니다 고려21 2007-11-10 262
1797 "싸이월드에 `○○는 게이'라고 쓰면 명예훼손" 고려21 2007-11-10 306
1796 "군대 복귀중 사고 국가유공자 인정"<인천지법> 고려21 2007-11-10 277
1795 "시동 안걸렸어도 전진하면 음주운전"<대전지법> 고려21 2007-11-10 290
1794 "32년전 매입 땅 4㎡ 3억에 팔아도 무죄"<울산지법> 고려21 2007-11-07 269
1793 '멀쩡한 남편' 사망신고후 보험금 7억 챙겨 고려21 2007-11-07 234
1792 이혼숙려제가 '홧김이혼' 크게 줄여<울산지법> 고려21 2007-11-07 389
1791 음주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다 사고… 운전자에 보험금 지 고려21 2007-11-06 246
1790 '간통행위' 회사 징계 엇갈린 판결 고려21 2007-11-06 328
1789 30代 사기범 형시효 만료 7시간前 검거 고려21 2007-11-06 245
1788 "근무평정 공개시 총점도 공개해야"<수원지법> 고려21 2007-11-06 34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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