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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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756 "연인이라도 허락없이 이메일 열람하면 위법 소지" 고려21 2007-10-12 225
1755 사장 모친상 장례 돌보다 사망… 업무상 재해 해당 고려21 2007-10-12 236
1754 건물내부 경계벽 만들어 가구수 증설… '대수선' 아니다 고려21 2007-10-12 332
1753 귀가 막으며 차에 매달린 남성 급정거로 치사… 과잉방어 고려21 2007-10-12 226
1752 <"단풍철 설악산 불법행위 큰 코 다친다"> 고려21 2007-10-10 243
1751 "범죄 부인 피고인에 방어기회 안준 선고 잘못" 고려21 2007-10-10 253
1750 "고속도로 만취 탑승객 방치 교통사고 '유죄'"<창원지법 고려21 2007-10-10 282
1749 교통사고 상대방 인터넷으로 비난했다가 '벌금' 고려21 2007-10-10 270
1748 <`술 때문에' 법정 선 피고인들 잇따라 징역형> 고려21 2007-10-10 251
1747 <전국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 가능> 고려21 2007-10-10 230
1746 <대리운전자 찾다가 음주운전..면허취소> 고려21 2007-10-10 266
1745 "아내 도박에 맞외박 남편이 혼인파탄책임 커" 고려21 2007-10-09 223
1744 피해자 전화번호 받고 연락 안하면 뺑소니 해당 고려21 2007-10-09 241
1743 교통사고 뒤 병원 데려가도 신원 안밝히면 뺑소니 고려21 2007-10-08 258
1742 “자가용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안돼” 고려21 2007-10-08 22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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