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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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696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가 입증해야 고려21 2007-08-31 232
1695 음주·무면허운전 온라인 재판…10일내 사건 처리 고려21 2007-08-28 286
1694 징역형서 執猶 선고하며 추징금은 증액 ‘불이익 변경금지원 고려21 2007-08-21 223
1693 재판장이 원.피고를 '누님'이라 부른 사연 고려21 2007-08-16 233
1692 "실습생 성희롱한 교사 해임 정당"<춘천지법> 고려21 2007-08-16 229
1691 "카지노 수시출입 경찰관 해임 정당"<춘천지법> 고려21 2007-08-16 256
1690 업무고민 간호사 자살, 병원 20% 책임<광주지법> 고려21 2007-08-13 238
1689 ‘범죄이용’ 예견할 수 있었다면 방조죄 성립 고려21 2007-08-13 220
1688 청소년대상 성범죄 반의사불벌죄로 고려21 2007-08-13 215
1687 “채무자가 상속지분 포기는 사해행위” 고려21 2007-08-13 222
1686 "욕설.비난 댓글 정당방위 아니다" 고려21 2007-08-06 256
1685 “정범 범죄의도 몰랐다면 방조범 성립안돼” 고려21 2007-07-30 228
1684 9천만원 사기범 檢 수사잘못으로 '무죄' 고려21 2007-07-30 237
1683 "음주운전하면 다쳐도 보험금 못받는다" 고려21 2007-07-30 221
1682 성씨 '柳ㆍ羅ㆍ李'→'류ㆍ라ㆍ리'로 쓸 수 있다 고려21 2007-07-30 24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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