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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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591 아들 앞 `예비군훈련 통지서' 방치했다 낭패 고려21 2007-04-12 290
1590 "형벌 받는 게 軍 입대보다 먼저" 고려21 2007-04-12 317
1589 "저당건물 소액임차인 보호 못 받을 수도" 고려21 2007-04-12 288
1588 서울시 공무원 징계기준 강화 고려21 2007-04-12 290
1587 "`서명ㆍ날인'은 서명 또는 날인 하나면 충분" 고려21 2007-04-06 268
1586 "경매된 집 임대한 집주인 벌금" 고려21 2007-04-04 294
1585 대법원, 경미한 사고는 뺑소니 아니다 고려21 2007-04-04 300
1584 개인파산ㆍ면책 심사 엄격해진다 고려21 2007-03-26 884
1583 재판서 거짓말하면 법정구속도 각오해야 고려21 2007-03-22 310
1582 "주택경매 배당금 현 세입자 우선" 고려21 2007-03-22 314
1581 大法, "지자체 위법 승진처분 상급기관 취소 가능" 고려21 2007-03-22 256
1580 "아파트 잔금 받는 날 계약 해지 안돼" 고려21 2007-03-21 305
1579 무허가 건물 수용… 영업손실 보상해야 고려21 2007-03-20 329
1578 大法, "주치의가 인턴 실수 책임져야" 고려21 2007-03-19 280
1577 진찰자·진단서 작성자 다르면 허위진단서로 봐야 고려21 2007-03-16 30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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