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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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681 타인의 우편물 함부로 개봉하면 “비밀침해죄” 고려21 2007-07-30 272
1680 개인파산·면책신청 사실검증 대폭 강화 고려21 2007-07-18 273
1679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등기 했어도 주소 이전하면 경매 우선 고려21 2007-07-18 275
1678 주운 신분증으로 계좌 개설… 은행 손배책임 없다 고려21 2007-07-18 281
1677 "`베란다' 확장은 불법…이행강제금 부과정당" 고려21 2007-07-11 244
1676 "자살 학생 괴롭힌 학생부모에 위자료 책임"<수원지법> 고려21 2007-07-11 254
1675 "하도급대금 원사업자 못내면 발주자가 전액지급" 고려21 2007-07-11 247
1674 법무사의 개인파산 업무 서류작성·제출대행에 한정 고려21 2007-07-11 236
1673 무고.위증 사범 항소심서 징역형<광주지법> 고려21 2007-07-05 253
1672 "'자숙하지 않는' 무면허운전 형량에 반영"<순천지원> 고려21 2007-07-05 305
1671 "`위험' 표지 없는 고압전선 감전…한전 책임" 고려21 2007-07-05 224
1670 술 마시고 출석한 음주운전 기소자 법정구속 고려21 2007-07-05 238
1669 대학내 음주운전 30대 벌금형<대전지법> 고려21 2007-07-05 255
1668 "여교사와 부적절한 행동 교장 해임 정당"<제주지법> 고려21 2007-07-05 228
1667 大法 "인터넷 상에서 댓글로 비방…모욕죄" 고려21 2007-07-05 22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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