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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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636 자격증과 무관한 일하다 사고났어도 손해배상금은 자격증 기 고려21 2007-06-09 285
1635 "도로에 차 일부만 걸쳐도 음주운전"<전주지법> 고려21 2007-06-08 260
1634 창원지법 상습 무면허운전 차량 `몰수' 고려21 2007-06-08 264
1633 2차례 무면허 운전 '징역 6월' 법정구속 고려21 2007-06-07 278
1632 "설명의무이행 입증책임은 의사가" 고려21 2007-06-07 298
1631 `판결 불만' 50대女 법정서 계란 던져 고려21 2007-06-05 264
1630 [내년 시행 가족관계등록제도 이렇게] 고려21 2007-06-05 243
1629 내년부터 호적부 폐지… '가족관계등록부'로 고려21 2007-06-05 240
1628 "판사에 벌금 대신 집행유예 탄원" 고려21 2007-06-01 272
1627 [판결돋보기] `가벼운 사고`도 그냥 가면 뺑소니 고려21 2007-05-28 284
1626 재판진행상황 문자메시지로 받는다 고려21 2007-05-28 252
1625 광주지법 "성인전단 뿌리면 刑 받는다" 고려21 2007-05-28 291
1624 제주방어축제 사망자 2명 의사자 선정 고려21 2007-05-25 389
1623 "군복무 정신분열증..유공자 인정"<부산지법> 고려21 2007-05-25 261
1622 "음주 무단횡단 사망자 40% 책임"<전주지법> 고려21 2007-05-25 28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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