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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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66 "軍동료 괴롭힘에 정신질환…국가유공자 인정" 고려21 2007-06-29 243
1665 "음주 뺑소니 경찰관 해임 정당"<춘천지법> 고려21 2007-06-29 243
1664 `학원 강의 베끼기' 철퇴…벌금 2천만원 고려21 2007-06-28 235
1663 "고객이 음주운전" 무고 대리기사 징역형 고려21 2007-06-28 242
1662 "교장의 부도덕 행위 인터넷 게재 `무죄' 고려21 2007-06-28 220
1661 영업정지기간 영업 게임업주 구속 고려21 2007-06-27 234
1660 <`개정 형사소송법' 법원-검찰 해석은 `딴판'> 고려21 2007-06-27 271
1659 환자의 모발이식 수술 전후 사진 무단사용은 손배 대상 고려21 2007-06-27 354
1658 불법 폭력시위 피해자 민사소송 없이도 배상 받는다 고려21 2007-06-27 242
1657 피해자에게 위증교사한 뺑소니 택시운전자… 징역4월 실형 고려21 2007-06-27 254
1656 "미등기주택 임차인도 우선변제권 행사" 고려21 2007-06-25 342
1655 벌금 못 내는 서민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로 고려21 2007-06-25 431
1654 大法 "진료비 과다청구 의사 업무정지 정당" 고려21 2007-06-25 259
1653 大法 "장기간 불륜 경찰관 `품위손상' 해임 정당" 고려21 2007-06-25 260
1652 <'답안지 작성 독촉, 과잉감독 아니다' 판결> 고려21 2007-06-25 23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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