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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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621 "묵시적 신변보호요청 외면…국가 배상해야" 고려21 2007-05-25 277
1620 무단 결근뒤 총파업 공무원 해임은 `정당' 고려21 2007-05-22 249
1619 벌과금도 인터넷·폰뱅킹 납부 전국확대 고려21 2007-05-22 224
1618 가족들이 방마다 각각 임대해도 '하나의 임대차계약'이다 고려21 2007-05-22 271
1617 등기내용 자세히 확인안했다면 임차인 본인책임 30% 고려21 2007-05-18 253
1616 무면허 40대 검찰청에 차몰고 왔다 적발 고려21 2007-05-10 253
1615 "차 피하려다 다친 사람 두고가면 뺑소니" 고려21 2007-05-09 274
1614 '거짓말' 父子피고인에 소송비용 부담 고려21 2007-05-03 384
1613 공권력 대항 검.경 '엄정' 법원 '신중' 고려21 2007-05-03 294
1612 "진실 발견의 걸림들"… 허위증언 처벌 강화 고려21 2007-04-27 366
1611 광주지법, 속임수 회생 혜택자에 `집유' 고려21 2007-04-25 356
1610 `선처해달라'는 말 번복해도 처벌 못해 고려21 2007-04-25 288
1609 大法 "장애 확정 전에는 소멸시효 적용 안돼" 고려21 2007-04-25 246
1608 이혼 전 '간통' 고소할 수 있다 고려21 2007-04-24 242
1607 "부동산 사기액 산정때 피담보채권액 빼라" 고려21 2007-04-24 24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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