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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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096 "카드대금 미결제 사기죄 처벌 안된다" 고려21 2003-10-18 1107
1095 "주민증 잘못 발급땐 대출금 일부 배상" 고려21 2003-10-17 1024
1094 가압류신청 공탁금 대폭 올린다 고려21 2003-10-17 1537
1093 "재산손해 입증 안돼도 위자료 줘야" 고려21 2003-10-16 1033
1092 "통근차량 음주운전 사고라도 보상금 지급" 고려21 2003-10-13 1062
1091 "軍자살자, 국가지원 대상자 될 수 있다" 고려21 2003-10-13 1160
1090 "군복무중 구타당해 정신분열, 국가유공자 인정" 고려21 2003-10-10 950
1089 "수술중 장비고장 병원 책임" 고려21 2003-10-10 850
1088 "형사합의금 '위자료' 명시안하면 배상금 간주" 고려21 2003-10-10 887
1087 "軍 기강확립이 가혹행위 방지에 우선" 고려21 2003-10-10 890
1086 "집단민원 이유 공장신축 중지는 위법" 고려21 2003-10-02 974
1085 "불법주차 차량 파손, 지자체 전액손배" 고려21 2003-10-02 923
1084 주차중 오토바이에 깔려 숨져도 보험금 지급 고려21 2003-10-02 1039
1083 통근차 차고지로 옮기다 사고 음주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고려21 2003-10-02 894
1082 채혈 음주측정 22%, 호흡측정치 보다 낮아 고려21 2003-09-30 140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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