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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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036 "음주차량 동승 부상, 본인책임 40%" 고려21 2003-08-07 629
1035 음주사고 운전자 배상 커진다 고려21 2003-08-04 697
1034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신청 사건 선서한 증인 거짓진술 고려21 2003-08-04 710
1033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어떤 처벌받나 고려21 2003-08-04 675
1032 `빌리지 않은 돈을 갚아라?'..법원서 구제판결 고려21 2003-08-04 606
1031 "호적등재 안돼도 자녀가 1차 상속" 고려21 2003-08-04 674
1030 "고속버스 정차중 좌석이탈, 승객도 20% 책임" 고려21 2003-08-04 662
1029 음주측정거부 법정서 불이익 고려21 2003-08-01 962
1028 "목욕탕내 도박 주인이 책임져야" 고려21 2003-07-31 611
1027 성수대교 붕괴사고 동아건설 면허취소 정당 고려21 2003-07-31 613
1026 "전용도로, 오토바이 과실없어도 일부 책임" 고려21 2003-07-30 612
1025 "인감도용자 행정기관에 손해액 돌려줘야" 고려21 2003-07-30 649
1024 '상속회복청구권 시효' 종전판례 변경 고려21 2003-07-29 855
1023 "공사장주변 방치시설물 피해 건설사.지자체 공동책임" 고려21 2003-07-29 615
1022 "`폭력학생' 감독못한 학교.부모 책임져야" 고려21 2003-07-29 63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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