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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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991 "무단횡단 교통사고 쌍방과실" 고려21 2003-07-05 416
990 인터넷 운영자 유책판단 신중해야 고려21 2003-07-03 397
989 친구 구조하다 숨진 경우도 의사자 인정 고려21 2003-07-03 388
988 `업무상 재해' 판결 신분따라 엇갈려 고려21 2003-07-03 460
987 "업무스트레스 자살 장교 국가유공자 아니다" 고려21 2003-07-03 392
986 "업무-질병 명백한 인과관계 없어도 산업재해" 고려21 2003-06-30 390
985 "교통사고 사망태아 위자료 인정" 고려21 2003-06-30 423
984 "사실혼 유족연금 수급권 가져야" 고려21 2003-06-30 386
983 정식재판 청구사건 접수 즉시 기일지정 고려21 2003-06-27 366
982 음주운전 걸리자 타인 혈액 제출 고려21 2003-06-27 610
981 "주민동의서 받아도 지체보상금 지급해야" 고려21 2003-06-27 429
980 `성범죄자 신상공개' 합헌 결정 고려21 2003-06-27 388
979 교통안전교육 3시간 받아야 면허 취득 고려21 2003-06-25 442
978 법원 착오로 뒤바뀐 판결문 전달 고려21 2003-06-25 426
977 음주측정 혈액 바꿔친 병원 직원 덜미 고려21 2003-06-25 46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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