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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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006 "하천부지 주차차량 침수 지자체도 책임" 고려21 2003-07-16 527
1005 국립대교수 방학중 집에서 사망했어도 공무수행중 사망으로 고려21 2003-07-14 506
1004 부실공증에 1년간 업무정지 처분 고려21 2003-07-14 562
1003 전세권자간 합의없는 간판설치 건물소유자 동의했어도 철거대 고려21 2003-07-14 541
1002 병원직원끼리 짜고 음주측정 혈액 바꿔치기 고려21 2003-07-14 534
1001 "군복무 부담 자살, 공무 사망 아니다" 고려21 2003-07-14 526
1000 "숙소 배웅후 귀가사고도 공무상 재해" 고려21 2003-07-11 533
999 "빚 상속하는 민법조항은 위헌" 고려21 2003-07-11 530
998 "참전 따른 부상증거만 있어도 국가유공자" 고려21 2003-07-11 520
997 사회봉사명령 불응 50대 재수감 고려21 2003-07-10 461
996 경쟁노래방업자가 짜고 알선행위 유발했어도 영업정지 처분은 고려21 2003-07-10 542
995 파면 공무원, 무죄로 퇴직연금 수혜 고려21 2003-07-10 478
994 교통스티거 찢었다가 70만원 벌금 고려21 2003-07-08 515
993 성급한 신용불량자 등록 카드사에 위자료 지급 판결 고려21 2003-07-07 455
992 "교통사고 합의금 보험금에서 공제 부당" 고려21 2003-07-07 48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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