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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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021 "승용차서 잠자다 사망, `운행중 사고' 아니다" 고려21 2003-07-29 641
1020 "은행원 실수로 '횡재'한 돈 모두 갚아야" 고려21 2003-07-29 656
1019 "군복무중 자살 국가유공자 안돼" 고려21 2003-07-29 642
1018 "동거 파탄시에도 위자료 줘야" 고려21 2003-07-25 651
1017 "국가 강탈재산 10년내 청구못하면 못찾아" 고려21 2003-07-24 622
1016 "군대 구타피해, 국가가 손해배상" 고려21 2003-07-23 680
1015 "명의대여 `무효'계약이라도 파산땐 손배책임" 고려21 2003-07-22 662
1014 대법원, 잘못된 헌재 결정에 국가손배 인정 고려21 2003-07-21 698
1013 프랜차이즈 본사직원이 권유한 위치에 가맹점 오픈 손실나도 고려21 2003-07-21 810
1012 "경매 입찰자, 낙찰액 시가보다 낮으면 손해없다" 고려21 2003-07-21 600
1011 즉심 회부 90% 감소...무죄율 약간 증가 고려21 2003-07-19 620
1010 개 도축 처벌할 수 있나 없나 고려21 2003-07-18 635
1009 "비방글 즉시 안지워도 손배책임 인정안돼" 고려21 2003-07-18 535
1008 무죄.집유받은 피고인 즉시 석방된다 고려21 2003-07-18 532
1007 `명의 빌려주면 돈준다'에 속아 빚더미 고려21 2003-07-18 50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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