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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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051 소장 각하.소송 취하시 인지대 절반까지 환급 고려21 2003-08-22 953
1050 "6분만에 도착 경비업체에 책임 못물어" 고려21 2003-08-22 776
1049 딸 아파트 담보 불법대출 아버지 `실형' 고려21 2003-08-21 768
1048 "인물모습 달라도 `컷' 유사땐 저작권침해" 고려21 2003-08-21 728
1047 "종교단체 비위조사도 정당한 법절차 지켜야" 고려21 2003-08-21 837
1046 "잘못된 진료자료 제공, 병원에 배상책임" 고려21 2003-08-20 865
1045 "위법 처분이라도 사정있으면 유지돼야" 고려21 2003-08-20 854
1044 "회식도중 음주실족사도 공무상 재해" 고려21 2003-08-11 874
1043 제약사 `식사접대' 의사면허정지 판결 엇갈려 고려21 2003-08-11 833
1042 "환자측정거부 의료사고도 병원 60% 책임" 고려21 2003-08-11 804
1041 직권말소된 주민등록 회복땐 임대차대항력 소급 고려21 2003-08-11 699
1040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도인의 융자금 등 알려 줬으면 이중 고려21 2003-08-11 801
1039 "공시지가 내려주세요" 이의신청 급증 고려21 2003-08-08 585
1038 할아버지 빚 아버지 상속포기 신청해도 미성년 손자에 곧바 고려21 2003-08-07 858
1037 "사고대장 기록없다고 무사고는 아니다" 고려21 2003-08-07 57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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