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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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976 사기피의자, 16년 도주끝에 免訴판결 고려21 2003-06-24 399
975 "사기당해 피해준 등기소 직원 배상책임" 고려21 2003-06-21 418
974 "정당한 사유없는 주식손실 보전각서 무효" 고려21 2003-06-18 392
973 大法, "공익적 판단 아파트 불허 정당" 고려21 2003-06-18 386
972 "무단점유 교통사고 유발 상인 배상책임" 고려21 2003-06-18 415
971 어린이 뺑소니 사고, 체육관도 배상 책임 고려21 2003-06-17 430
970 '법정 연체이율'민사재판 재개 고려21 2003-06-17 1193
969 "이혼후 재결합한 배우자에 연금지급해야" 고려21 2003-06-17 435
968 大法 "전화불친절.봉급압류 면직 정당" 고려21 2003-06-13 479
967 "법령 오해로 일조권 침해한 지자체 배상" 고려21 2003-06-13 432
966 강법무, "교통범칙금제 과태료로 전환" 고려21 2003-06-11 450
965 "명도의무 있어도 점유 상태면 강제퇴거 불가" 고려21 2003-06-11 510
964 "병든 강아지 판매 배상책임" 고려21 2003-06-11 379
963 즉심자 범칙가산금 내면 불출석 심판 고려21 2003-06-10 395
962 대법, 내년부터 `전자재판' 추진 고려21 2003-06-09 47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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