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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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8761 음주운전 숨기려던 20대 커플에 각각 집유·벌금 선고 고려21 2015-10-05 146
8760 대법 "성폭력 전력 택시기사 면허취소는 적법" 고려21 2015-10-05 151
8759 법원 "농장 탈출한 말이 교통사고 냈다면 마주 책임" 고려21 2015-10-05 177
8758 여검사 성추행 의혹 부장검사 '총장 경고' 처분 고려21 2015-10-02 145
8757 쌍둥이 형 행세…음주운전 처벌 피하려한 20대 집유 고려21 2015-10-02 165
8756 대법 "비행장 소음 알고 이사했어도 피해배상" 고려21 2015-10-02 141
8755 대리기사의 보복성 정차, 차주의 10m 이동주차는 ‘음주 고려21 2015-09-30 139
8754 법원 "아내가 하는 보험가입 권유 공무원 해임 정당" 고려21 2015-09-30 139
8753 "보호해주겠다" 여고생 피의자 성추행한 경찰관 '파면' 고려21 2015-09-30 148
8752 법원 "미성년 성추행했다고 무조건 해고 안돼" 고려21 2015-09-30 142
8751 승객에게 욕하고 승차거부한 버스기사…"해고 적법" 고려21 2015-09-30 143
8750 군 복무 중 지뢰 폭발 후 조현병 앓고 있다면 국가유공자 고려21 2015-09-30 145
8749 대리기사와 다퉈 350ｍ 음주운전 경찰…"감봉 적법" 고려21 2015-09-30 139
8748 "강제연행 음주측정은 위법"…음주운전 혐의자 '무죄' 고려21 2015-09-30 142
8747 '나 공무원 아냐'…음주운전하고 신분 속이고 고려21 2015-09-30 14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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