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, 공지합니다. 전국의 관련분야
   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
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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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369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5-09-25 179
368 ■ 음주운전 물적 교통사고(★★★★),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일반 회사원(여) ♣ 세종특별자치시 ♣ 고려21 2015-09-02 364
367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5.09.01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5-09-02 202
366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5-09-08 192
365 ■ 벌점초과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자영업(★★★★누산벌점 130점, 음주운전 0.093% + 중앙선침범, 운전경력 6년) ♣ 제주특별자치도 ♣ 고려21 2015-07-22 309
364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5.07.21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★★ 2015.06.26(금) 행정심판 청구 후 25일(★★)만에 단기간 심리 재결, 면허취소 구제(자영업, 벌점초과 면허취소 - 음주운전 0.093% + 중앙선침범) 고려21 2015-07-22 268
363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5-07-24 199
362 ■ 청소년(미성년자) 주류 제공(판매), 영업정지 2개월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청구인(영업주)의 선택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" 으로 변경(2015.06.15<월>) ※ 벌금 50만원(약식명령) ♣ 제주특별자치도★★★★ ♣ 고려21 2015-06-16 452
361  "행정심판" 관련, "재결서" 수취(2015.07.06<월>, 영업정지 2개월 => "청구인(영업주)의 선택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" 으로 변경) ... "행정심판" 종료★★★★ 고려21 2015-07-06 250
360  ※ "집행정지 신청" 관련, "인용"("기각" x) 결정(2015.02.26<목>) ... 영업정지에 대한 "집행정지 결정문" 수취(2015.02.27<금>) ...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(계속하여 영업 가능) ... "집행정지 신청" 종료 고려21 2015-06-16 211
359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일용직 근로자(★★★★음주수치: 0.111%, 음주운전 전력 1회 유) ♣ 경기도 ♣ 고려21 2015-06-10 508
358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5.06.09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5-06-10 212
357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5-06-16 182
356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(주)0000 대표이사(★★★★물적인적(중상) 등 교통사고 2회 전력 유) ♣ 경기도 ♣ 고려21 2015-05-13 328
355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5.05.12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5-05-13 21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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