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, 공지합니다. 전국의 관련분야
   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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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376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5.10.28<수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5-10-29 367
375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5-11-03 344
374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도로교통사고감정사(★★★★음주수치: 0.110%, 최근 1년이내<단속일 6일 전> 교통법규위반 전력 유) ♣ 인천광역시 ♣ 고려21 2015-10-21 689
373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5.10.20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5-10-21 398
372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5-10-23 364
371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일반 회사원(★★★★운전경력: 16년 1개월, 음주수치: 0.122%) ♣ 제주특별자치도 ♣ 고려21 2015-09-23 515
370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5.09.22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5-09-23 374
369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5-09-25 351
368 ■ 음주운전 물적 교통사고(★★★★),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일반 회사원(여) ♣ 세종특별자치시 ♣ 고려21 2015-09-02 542
367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5.09.01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5-09-02 375
366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5-09-08 376
365 ■ 벌점초과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자영업(★★★★누산벌점 130점, 음주운전 0.093% + 중앙선침범, 운전경력 6년) ♣ 제주특별자치도 ♣ 고려21 2015-07-22 490
364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5.07.21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★★ 2015.06.26(금) 행정심판 청구 후 25일(★★)만에 단기간 심리 재결, 면허취소 구제(자영업, 벌점초과 면허취소 - 음주운전 0.093% + 중앙선침범) 고려21 2015-07-22 449
363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5-07-24 381
362 ■ 청소년(미성년자) 주류 제공(판매), 영업정지 2개월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청구인(영업주)의 선택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" 으로 변경(2015.06.15<월>) ※ 벌금 50만원(약식명령) ♣ 제주특별자치도★★★★ ♣ 고려21 2015-06-16 62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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