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, 공지합니다. 전국의 관련분야
   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
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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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444 ■ 일반음식점 내 유흥접객행위(동석작배, 同席作配), 영업정지 1개월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(★★★★1/3경감임에도 불구하고...)"영업정지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" 으로 변경(2017.03.30<목>) ※ 벌금 100만원(약식명령) ♣ 제주특별자치도★★★★ ♣ 고려21 2017-03-31 504
443  "행정심판" 관련, 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7-04-10 226
442  ※ "집행정지 신청" 관련, "인용"("기각" x) 결정(2017.03.06<월>) ... 영업정지에 대한 "집행정지 결정문" 수취(2016.03.09<목>) ...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(계속하여 영업 가능) ... "집행정지 신청" 종료 고려21 2017-03-31 249
441 ■ 벌점초과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110일 면허정지로 변경"("일부 인용" 재결, 2017.02.24<금>) ♣ 일반 회사원(대리)(★★★★누산벌점 130점, 음주운전 0.094% + 중앙선침범, 최근 1년 이내 등 교통법규위반 전력 4회 유) ♣ 경기도 ♣ 고려21 2017-02-27 454
440 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7-03-06 196
439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110일 면허정지로 변경"("일부 인용" 재결, 2017.02.14<화>) ♣ 일반 회사원(일반사원)(★★★★음주수치 0.112%) ♣ 제주특별자치도 ♣ 고려21 2017-02-15 301
438 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7-02-24 209
437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110일 면허정지로 변경"("일부 인용" 재결, 2017.01.03<화>) ♣ 일반 회사원(은행원)(★★★★운전경력 8년 8개월, 음주수치 0.112%, 최근 1년이내 등 교통법규위반 전력 2회 유)♣ 경기도 ♣ 고려21 2017-01-04 300
436 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7-01-12 200
435 ■ 음주운전 물적 교통사고(★★★★),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110일 면허정지로 변경"("일부 인용" 재결, 2016.12.23<금>) ♣ 일반 회사원(차장)(최근 3년 이내 교통법규위반 전력 1회 유) ♣ 서울특별시 ♣ 고려21 2016-12-26 308
434 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7-01-02 169
433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110일 면허정지로 변경"("일부 인용" 재결, 2016.12.02<금>) ♣ 자영업(★★★★음주수치: 0.110%, 물적교통사고 1회, 기타 교통법규위반 전력 1회 유) ♣ 충청북도 ♣ 고려21 2016-12-05 272
432 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6-12-19 151
431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110일 면허정지로 변경"("일부 인용" 재결, 2016.11.22<화>) ♣ 일반 회사원(과장)(★★★★음주수치 0.112%) ♣ 경기도 ♣ 고려21 2016-11-23 245
430 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6-11-28 19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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