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, 공지합니다. 전국의 관련분야
   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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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452  ※ "집행정지 신청" 관련, "인용"("기각" x) 결정(2017.03.06<월>) ... 영업정지에 대한 "집행정지 결정문" 수취(2016.03.09<목>) ...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(계속하여 영업 가능) ... "집행정지 신청" 종료 고려21 2017-05-26 493
451 ■ 벌점초과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110일 면허정지로 변경"("일부 인용" 재결, 2017.05.23<화>) ♣ 자영업(★★★★누산벌점 140점, 난폭운전 + 음주운전 0.063%, 기타 교통법규위반 3회 유) ♣ 제주특별자치도 ♣ 고려21 2017-05-24 875
450 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7-06-02 447
449 ■ 청소년(미성년자) 주류 제공(판매), 영업정지 2개월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(★★★★1/3경감임에도 불구하고...)"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" 으로 변경(2017.05.15<월>) ※ 벌금 50만원(약식명령) ♣ 서울특별시★★★★ ♣ 고려21 2017-05-16 771
448  "행정심판" 관련, 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7-05-29 465
447  ※ "집행정지 신청" 관련, "인용"("기각" x) 결정(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, 2017.03.30<목>) ...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... 계속하여 영업 가능 ... "집행정지 신청" 종료 고려21 2017-05-16 456
446 ■ 벌점초과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110일 면허정지로 변경"("일부 인용" 재결, 2017.04.11<화>) ♣ 자영업(★★★★누산벌점 130점, 신호위반 + 음주운전 0.063% + 속도위반, 최근 3년이내 등 기타 교통법규위반 전력 3회 유) ♣ 부산광역시 ♣ 고려21 2017-04-12 638
445 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7-04-20 502
444 ■ 일반음식점 내 유흥접객행위(동석작배, 同席作配), 영업정지 1개월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(★★★★1/3경감임에도 불구하고...)"영업정지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" 으로 변경(2017.03.30<목>) ※ 벌금 100만원(약식명령) ♣ 제주특별자치도★★★★ ♣ 고려21 2017-03-31 879
443  "행정심판" 관련, 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7-04-10 483
442  ※ "집행정지 신청" 관련, "인용"("기각" x) 결정(2017.03.06<월>) ... 영업정지에 대한 "집행정지 결정문" 수취(2016.03.09<목>) ...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(계속하여 영업 가능) ... "집행정지 신청" 종료 고려21 2017-03-31 506
441 ■ 벌점초과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110일 면허정지로 변경"("일부 인용" 재결, 2017.02.24<금>) ♣ 일반 회사원(대리)(★★★★누산벌점 130점, 음주운전 0.094% + 중앙선침범, 최근 1년 이내 등 교통법규위반 전력 4회 유) ♣ 경기도 ♣ 고려21 2017-02-27 781
440 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7-03-06 469
439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110일 면허정지로 변경"("일부 인용" 재결, 2017.02.14<화>) ♣ 일반 회사원(일반사원)(★★★★음주수치 0.112%) ♣ 제주특별자치도 ♣ 고려21 2017-02-15 550
438 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7-02-24 48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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