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, 공지합니다. 전국의 관련분야
   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
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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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414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110일 면허정지로 변경"("일부 인용" 재결, 2016.09.30<금>) ♣ 일반 회사원(차장)(★★★★범칙금미납 즉결심판불응 면허정지 전력 1회 유) ♣ 인천광역시 ♣ 고려21 2016-10-04 257
413 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6-10-17 166
412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110일 면허정지로 변경"("일부 인용" 재결, 2016.09.30<금>) ♣ 일반음식점(횟집) 직원(조리사)(★★★★음주수치 0.109%, 최근 3년이내 신호위반 등 전력 유) ♣ 전라북도 ♣ 고려21 2016-10-04 312
411 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6-10-17 166
410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110일 면허정지로 변경"("일부 인용" 재결, 2016.09.27<화>) ♣ 일반 회사원(생산직)(★★★★운전경력 13년 0개월, 음주수치 0.113%, 최근 1년이내 등 교통법규위반 전력 3회 유) ♣ 서울특별시 ♣ 고려21 2016-09-28 271
409 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6-10-10 182
408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110일 면허정지로 변경"("일부 인용" 재결, 2016.09.02<금>) ♣ 일용직 근로자(★★★★최근 1년이내 등 교통법규위반 전력 4회 유) ♣ 인천광역시 ♣ 고려21 2016-09-05 262
407 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6-09-19 183
406 ■ 벌점초과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110일 면허정지로 변경"("일부 인용" 재결, 2016.08.09<화>) ♣ 자영업(★★★★누산벌점 130점, 음주운전 0.062% + 중앙선침범, 최근 1년이내 등 기타 교통법규위반 전력 2회 유) ♣ 광주광역시 ♣ 고려21 2016-08-10 461
405 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6-08-19 186
404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110일 면허정지로 변경"("일부 인용" 재결, 2016.08.09<화>) ♣ 보험설계사(★★★★최근 3년이내 좌석안전띠미착용 등 교통법규위반 전력 2회 유) ♣ 강원도 ♣ 고려21 2016-08-10 294
403 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6-08-19 181
402 ■ 청소년(미성년자) 주류 제공(판매), 영업정지 2개월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(★★★★1/3경감임에도 불구하고...)"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" 으로 변경(2015.07.28<목>) ※ 벌금 100만원(약식명령) ♣ 전라북도★★★★ ♣ 고려21 2016-07-28 256
401  "행정심판" 관련, "재결서" 수취(2016.09.02<금>, 영업정지 2개월 => "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" 으로 변경) ... "행정심판"종료 고려21 2016-09-02 176
400  ※ "집행정지 신청" 관련, "인용"("기각" x) 결정(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, 2016.06.15<수>) ...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... 계속하여 영업 가능 ... "집행정지 신청" 종료 고려21 2016-07-28 18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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