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, 공지합니다. 전국의 관련분야
   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
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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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459 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7-09-19 196
458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110일 면허정지로 변경"("일부 인용" 재결, 2017.09.05<화>) ♣ 전업주부(여)(★★★★음주수치 0.112%, 최근 2년이내 교통법규위반 전력 2회 유) ♣ 경기도 ♣ 고려21 2017-09-06 233
457 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7-09-19 179
456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110일 면허정지로 변경"("일부 인용" 재결, 2017.08.08<화>) ♣ 국가공무원(국세청 세무공무원)(★★★★음주수치 0.109%) ♣ 경상남도 ♣ 고려21 2017-08-09 410
455 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7-08-22 204
454 ■ 일반음식점 내 유흥접객행위(동석작배, 同席作配), 영업정지 1개월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(★★★★1/3경감임에도 불구하고...)"영업정지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" 으로 변경(2017.05.25<목>) ※ 벌금 100만원(약식명령) ♣ 제주특별자치도★★★★ ♣ 고려21 2017-05-26 440
453  "행정심판" 관련, 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7-06-12 233
452  ※ "집행정지 신청" 관련, "인용"("기각" x) 결정(2017.03.06<월>) ... 영업정지에 대한 "집행정지 결정문" 수취(2016.03.09<목>) ...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(계속하여 영업 가능) ... "집행정지 신청" 종료 고려21 2017-05-26 207
451 ■ 벌점초과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110일 면허정지로 변경"("일부 인용" 재결, 2017.05.23<화>) ♣ 자영업(★★★★누산벌점 140점, 난폭운전 + 음주운전 0.063%, 기타 교통법규위반 3회 유) ♣ 제주특별자치도 ♣ 고려21 2017-05-24 577
450 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7-06-02 192
449 ■ 청소년(미성년자) 주류 제공(판매), 영업정지 2개월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(★★★★1/3경감임에도 불구하고...)"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" 으로 변경(2017.05.15<월>) ※ 벌금 50만원(약식명령) ♣ 서울특별시★★★★ ♣ 고려21 2017-05-16 487
448  "행정심판" 관련, 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7-05-29 193
447  ※ "집행정지 신청" 관련, "인용"("기각" x) 결정(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, 2017.03.30<목>) ...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... 계속하여 영업 가능 ... "집행정지 신청" 종료 고려21 2017-05-16 186
446 ■ 벌점초과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110일 면허정지로 변경"("일부 인용" 재결, 2017.04.11<화>) ♣ 자영업(★★★★누산벌점 130점, 신호위반 + 음주운전 0.063% + 속도위반, 최근 3년이내 등 기타 교통법규위반 전력 3회 유) ♣ 부산광역시 ♣ 고려21 2017-04-12 369
445 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7-04-20 22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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