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, 공지합니다. 전국의 관련분야
   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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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391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6.02.02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6-02-03 394
390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6-02-12 389
389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일반 회사원(일반사원)(★★★★최근 2년이내 교통법규위반 전력 유) ♣ 광주광역시 ♣ 고려21 2016-01-06 822
388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6.01.05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6-01-06 458
387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6-01-12 372
386 ■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,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3개월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업무정지 1개월" 로 변경(★★★★2/3 경감)(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, 2015.12.21<월>) ♣ 경상북도★★★★ ♣ 고려21 2015-12-22 804
385  "행정심판" 관련, "재결서" 수취(2016.01.04<월>,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3개월 => "업무정지 1개월" 로 변경(★★★★2/3 경감) ... "행정심판" 종료★★★★ 고려21 2016-01-04 496
384  ※ "집행정지 신청" 관련, "인용"("기각" x) 결정(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, 2015.11.20<금>) ...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... 계속하여 업무 가능 ... "집행정지 신청" 종료 고려21 2015-12-22 471
383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00조합법인 대표이사(★★★★최근 2년이내 교통법규위반 전력 유) ♣ 제주특별자치도 ♣ 고려21 2015-12-16 498
382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5.12.15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★★★★ 2015.11.16(월) 행정심판 청구 후 29일(★★)만에 단기간 심리 재결, 면허취소 구제(00조합법인 대표이사) 고려21 2015-12-16 429
381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5-12-22 394
380 ■ 청소년(미성년자) 주류 제공(판매), 영업정지 2개월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(★★★★1/3경감임에도 불구하고...)"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" 으로 변경(2015.11.26<목>) ※ 벌금 50만원(약식명령) ♣ 전라북도★★★★ ♣ 고려21 2015-11-26 659
379  "행정심판" 관련, "재결서" 수취(2015.12.21<월>, 영업정지 2개월 => (★★★★1/3경감임에도 불구하고...)"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" 으로 변경 ... "행정심판" 종료★★★★ 고려21 2015-12-21 415
378  ※ "집행정지 신청" 관련, "인용"("기각" x) 결정(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, 2015.10.07<수>) ...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... 계속하여 영업 가능 ... "집행정지 신청" 종료 고려21 2015-11-26 391
377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방송국 카메라기자(★★★★음주수치: 0.110%, 최근 1년이내<단속일 약 11개월 전> 교통법규위반 전력 유) ♣ 경기도 ♣ 고려21 2015-10-29 52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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