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, 공지합니다. 전국의 관련분야
   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
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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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429 ■ 벌점초과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110일 면허정지로 변경"("일부 인용" 재결, 2016.10.21<금>) ♣ 일반 회사원(★★★★누산벌점 140점, 중앙선침범 + 음주운전 0.082% 물적 교통사고, 기타 최근 1년이내 등 교통법규위반 2회 유) ♣ 경기도 ♣ 고려21 2016-10-24 324
428 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6-10-31 167
427 ■ 청소년(미성년자) 주류 제공(판매), 영업정지 2개월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(★★★★"청구인(영업주)의 선택에 따라 영업정지 40일 또는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" 으로 변경(2016.10.19<수>) ※ 벌금 50만원(약식명령) ♣ 제주특별자치도 ♣ 고려21 2016-10-20 289
426  "행정심판" 관련, "재결서" 수취(2016.10.27<목>, 영업정지 2개월 => "청구인(영업주)의 선택에 따라 영업정지 40일 또는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" 으로 변경)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6-10-27 205
425  ※ "집행정지 신청" 관련, "인용"("기각" x) 결정(2016.08.08<월>) ... 영업정지에 대한 "집행정지 결정문" 수취(2016.08.09<화>) ...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(계속하여 영업 가능) ... "집행정지 신청" 종료 고려21 2016-10-20 185
424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110일 면허정지로 변경"("일부 인용" 재결, 2016.10.18<화>) ♣ 일반 회사원(팀장)(★★★★최근 1년이내<단속일 약 4개월 전> 교통법규위반 전력 유)♣ 서울특별시 ♣ 고려21 2016-10-19 239
423 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6-10-31 190
422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110일 면허정지로 변경"("일부 인용" 재결, 2016.10.11<화>) ♣ 일반 회사원(부장)(★★★★면허정지 3회, 물적피해 교통사고, 최근 1년이내<단속일 25일 전> 교통법규위반 전력 유) ♣ 충청남도 ♣ 고려21 2016-10-12 315
421 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6-10-20 182
420 ■ 벌점초과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110일 면허정지로 변경"("일부 인용" 재결, 2016.10.11<화>) ♣ 국가공무원(일반직)(★★★★누산벌점 130점, 음주운전 0.093% + 중앙선침범, 운전중휴대전화사용 등 교통법규위반 전력 유) ♣ 충청북도 ♣ 고려21 2016-10-12 338
419 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6-10-20 173
418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110일 면허정지로 변경"("일부 인용" 재결, 2016.09.30<금>) ♣ 자영업 ♣ 서울특별시 ♣ 고려21 2016-10-04 324
417 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6-10-13 174
416 ■ 벌점초과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110일 면허정지로 변경"("일부 인용" 재결, 2016.09.30<금>) ♣ 마트 직원(★★★★누산벌점 145점, 음주운전 0.098% + 중앙선침범 + 신호위반, 45일 면허정지 전력 1회 등 유) ♣ 제주특별자치도 ♣ 고려21 2016-10-04 330
415 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6-10-17 194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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