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, 공지합니다. 전국의 관련분야
   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총개   / pages
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436 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7-01-12 441
435 ■ 음주운전 물적 교통사고(★★★★),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110일 면허정지로 변경"("일부 인용" 재결, 2016.12.23<금>) ♣ 일반 회사원(차장)(최근 3년 이내 교통법규위반 전력 1회 유) ♣ 서울특별시 ♣ 고려21 2016-12-26 549
434 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7-01-02 414
433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110일 면허정지로 변경"("일부 인용" 재결, 2016.12.02<금>) ♣ 자영업(★★★★음주수치: 0.110%, 물적교통사고 1회, 기타 교통법규위반 전력 1회 유) ♣ 충청북도 ♣ 고려21 2016-12-05 518
432 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6-12-19 386
431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110일 면허정지로 변경"("일부 인용" 재결, 2016.11.22<화>) ♣ 일반 회사원(과장)(★★★★음주수치 0.112%) ♣ 경기도 ♣ 고려21 2016-11-23 497
430 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6-11-28 425
429 ■ 벌점초과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110일 면허정지로 변경"("일부 인용" 재결, 2016.10.21<금>) ♣ 일반 회사원(★★★★누산벌점 140점, 중앙선침범 + 음주운전 0.082% 물적 교통사고, 기타 최근 1년이내 등 교통법규위반 2회 유) ♣ 경기도 ♣ 고려21 2016-10-24 549
428 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6-10-31 407
427 ■ 청소년(미성년자) 주류 제공(판매), 영업정지 2개월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(★★★★"청구인(영업주)의 선택에 따라 영업정지 40일 또는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" 으로 변경(2016.10.19<수>) ※ 벌금 50만원(약식명령) ♣ 제주특별자치도 ♣ 고려21 2016-10-20 526
426  "행정심판" 관련, "재결서" 수취(2016.10.27<목>, 영업정지 2개월 => "청구인(영업주)의 선택에 따라 영업정지 40일 또는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" 으로 변경)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6-10-27 444
425  ※ "집행정지 신청" 관련, "인용"("기각" x) 결정(2016.08.08<월>) ... 영업정지에 대한 "집행정지 결정문" 수취(2016.08.09<화>) ...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(계속하여 영업 가능) ... "집행정지 신청" 종료 고려21 2016-10-20 415
424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110일 면허정지로 변경"("일부 인용" 재결, 2016.10.18<화>) ♣ 일반 회사원(팀장)(★★★★최근 1년이내<단속일 약 4개월 전> 교통법규위반 전력 유)♣ 서울특별시 ♣ 고려21 2016-10-19 488
423 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6-10-31 422
422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110일 면허정지로 변경"("일부 인용" 재결, 2016.10.11<화>) ♣ 일반 회사원(부장)(★★★★면허정지 3회, 물적피해 교통사고, 최근 1년이내<단속일 25일 전> 교통법규위반 전력 유) ♣ 충청남도 ♣ 고려21 2016-10-12 558
 
  1   2   3   4   5   6   7   8   9   10  

 
  
  
  전체 : 8956194		 Copyright(c)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. 개인정보관리책임자 : 임 현(010-9264-0810).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(우)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, 101호(봉개동, 1층). 사업자등록 : 119-08-545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