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, 공지합니다. 전국의 관련분야
   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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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6 ■ 벌점초과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110일 면허정지로 변경"("일부 인용" 재결, 2016.08.09<화>) ♣ 자영업(★★★★누산벌점 130점, 음주운전 0.062% + 중앙선침범, 최근 1년이내 등 기타 교통법규위반 전력 2회 유) ♣ 광주광역시 ♣ 고려21 2016-08-10 742
405 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6-08-19 418
404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110일 면허정지로 변경"("일부 인용" 재결, 2016.08.09<화>) ♣ 보험설계사(★★★★최근 3년이내 좌석안전띠미착용 등 교통법규위반 전력 2회 유) ♣ 강원도 ♣ 고려21 2016-08-10 535
403 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6-08-19 423
402 ■ 청소년(미성년자) 주류 제공(판매), 영업정지 2개월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(★★★★1/3경감임에도 불구하고...)"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" 으로 변경(2015.07.28<목>) ※ 벌금 100만원(약식명령) ♣ 전라북도★★★★ ♣ 고려21 2016-07-28 519
401  "행정심판" 관련, "재결서" 수취(2016.09.02<금>, 영업정지 2개월 => "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" 으로 변경) ... "행정심판"종료 고려21 2016-09-02 411
400  ※ "집행정지 신청" 관련, "인용"("기각" x) 결정(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, 2016.06.15<수>) ...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... 계속하여 영업 가능 ... "집행정지 신청" 종료 고려21 2016-07-28 432
399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110일 면허정지로 변경"("일부 인용" 재결, 2016.06.21<화>) ♣ 자영업(★★★★음주수치: 0.112%, 물적인적교통사고 2회, 물적교통사고 1회, 기타 교통법규위반 전력 2회 유) ♣ 제주특별자치도 ♣ 고려21 2016-06-22 670
398 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6-06-30 461
397 ■ 청소년(미성년자) 주류 제공(판매), 영업정지 2개월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영업정지 40일" 로 변경(2016.03.21<월>, 일부 인용 재결) ※ 벌금 50만원(약식명령) ♣ 서울특별시★★★★ ♣ 고려21 2016-03-22 514
396  ※ "집행정지 신청" 관련, "인용"("기각" x) 결정(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, 2016.01.11<월>) ...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... 계속하여 영업 가능 ... "집행정지 신청" 종료 고려21 2016-03-22 458
395 ■ 청소년(미성년자) 주류 제공(판매), 영업정지 2개월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영업정지 1개월" 로 변경(2016.02.17<수>) ※ 벌금 50만원(약식명령) ♣ 경기도★★★★ ♣ 고려21 2016-02-18 512
394  "행정심판" 관련, "재결서" 수취(2016.02.29<월>, 영업정지 2개월 => "영업정지 1개월" 로 변경)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6-02-29 441
393  ※ "집행정지 신청" 관련, "인용"("기각" x) 결정(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, 2015.11.13<금>) ...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... 계속하여 영업 가능 ... "집행정지 신청" 종료 고려21 2016-02-18 483
392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일용직 근로자(★★★★운전경력 6년 0개월, 최근 1년이내<단속일 15일 전> 교통법규위반 전력 유) ♣ 제주특별자치도 ♣ 고려21 2016-02-03 63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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