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, 공지합니다. 전국의 관련분야
   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
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  / pages
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399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110일 면허정지로 변경"("일부 인용" 재결, 2016.06.21<화>) ♣ 자영업(★★★★음주수치: 0.112%, 물적인적교통사고 2회, 물적교통사고 1회, 기타 교통법규위반 전력 2회 유) ♣ 제주특별자치도 ♣ 고려21 2016-06-22 416
398 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6-06-30 197
397 ■ 청소년(미성년자) 주류 제공(판매), 영업정지 2개월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영업정지 40일" 로 변경(2016.03.21<월>, 일부 인용 재결) ※ 벌금 50만원(약식명령) ♣ 서울특별시★★★★ ♣ 고려21 2016-03-22 252
396  ※ "집행정지 신청" 관련, "인용"("기각" x) 결정(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, 2016.01.11<월>) ...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... 계속하여 영업 가능 ... "집행정지 신청" 종료 고려21 2016-03-22 206
395 ■ 청소년(미성년자) 주류 제공(판매), 영업정지 2개월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영업정지 1개월" 로 변경(2016.02.17<수>) ※ 벌금 50만원(약식명령) ♣ 경기도★★★★ ♣ 고려21 2016-02-18 252
394  "행정심판" 관련, "재결서" 수취(2016.02.29<월>, 영업정지 2개월 => "영업정지 1개월" 로 변경)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6-02-29 207
393  ※ "집행정지 신청" 관련, "인용"("기각" x) 결정(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, 2015.11.13<금>) ...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... 계속하여 영업 가능 ... "집행정지 신청" 종료 고려21 2016-02-18 234
392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일용직 근로자(★★★★운전경력 6년 0개월, 최근 1년이내<단속일 15일 전> 교통법규위반 전력 유) ♣ 제주특별자치도 ♣ 고려21 2016-02-03 395
391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6.02.02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6-02-03 198
390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6-02-12 184
389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일반 회사원(일반사원)(★★★★최근 2년이내 교통법규위반 전력 유) ♣ 광주광역시 ♣ 고려21 2016-01-06 446
388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6.01.05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6-01-06 246
387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6-01-12 188
386 ■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,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3개월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업무정지 1개월" 로 변경(★★★★2/3 경감)(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, 2015.12.21<월>) ♣ 경상북도★★★★ ♣ 고려21 2015-12-22 543
385  "행정심판" 관련, "재결서" 수취(2016.01.04<월>,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3개월 => "업무정지 1개월" 로 변경(★★★★2/3 경감) ... "행정심판" 종료★★★★ 고려21 2016-01-04 281
 
  1   2   3   4   5   6   7   8   9   10  

 
  
  
  전체 : 6407389
Copyright(c)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. 개인정보관리책임자 : 임 현(010-9264-0810).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(우)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, 101호(봉개동, 1층). 사업자등록 : 119-08-545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