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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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8446 범죄신고 받고도 사건처리 허투루 한 경찰 정직 정당 고려21 2015-02-23 153
8445 동승자에게 교통사고 처리 부탁...뺑소니일까? 고려21 2015-02-23 173
8444 법원 "2차 추돌…1차 사고 운전자 책임 30%" 고려21 2015-02-23 159
8443 부동산직거래 카페로 유인해 보증금 가로챈 30대 실형 고려21 2015-02-17 156
8442 법원, 직무 관련 금품 수수 교사 징계 ‘적법’ 고려21 2015-02-16 159
8441 "뇌물수수 혐의공무원 해임 정당" 고려21 2015-02-12 158
8440 노래방서 먼저 간 여교사 발로 걷어찬 여교장 등 해임 고려21 2015-02-12 156
8439 대법원, '사채왕 판사' 정직 1년…'역대 최고 징계' 고려21 2015-02-10 157
8438 백화점 자동문인 줄 알았는데 '쾅'…배상 책임은 고려21 2015-02-09 168
8437 대법 "과로·스트레스에 기존질환 악화..업무상 재해" 고려21 2015-02-06 162
8436 입대 후 우울증 심해져 자살… 法 "국가 배상책임" 고려21 2015-02-06 156
8435 주민번호 무단수집 단속 본격화…과태료 3천만원 고려21 2015-02-05 165
8434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, 요구했다간 벌금 ‘최대 3천만 고려21 2015-02-05 163
8433 부친 국가유공자 탈락에 불만…청와대 폭파 협박 전화 고려21 2015-02-05 159
8432 경남도 공금 횡령 공무원 파면, 상급자 2명 강등 고려21 2015-02-04 16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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