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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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8416 법원 "불륜 사법연수원생 파면은 정당" 고려21 2015-01-20 153
8415 性군기 위반 군인 파면·해임 중징계 고려21 2015-01-19 155
8414 급우 여학생 성희롱한 남자 중학생…"'학폭' 징계 정당" 고려21 2015-01-19 156
8413 미란다원칙 미고지 현행범 체포 불법…음주운전 무죄 고려21 2015-01-16 161
8412 <시위대에 고환맞은 전경 23년만에 국가유공자 될까> 고려21 2015-01-13 153
8411 "큰형이 운전한 것으로…" 음주운전 사고 떠넘긴 둘째 고려21 2015-01-13 157
8410 법원 "'술집에 나가는 X'…막말 교수 해임은 정당" 고려21 2015-01-12 155
8409 호텔 수영장서 다이빙하다 사지마비…"호텔 배상해야" 고려21 2015-01-09 156
8408 남성 성추행 혐의로 파면당한 경찰관 뒤늦게 '무죄' 고려21 2015-01-08 156
8407 대구지법, "군 복무 중 차량 점검하다 부상 국가유공자 고려21 2015-01-07 154
8406 음주운전 신고자 위협·음주측정 거부 40대 주부 집유 고려21 2015-01-05 144
8405 대구지검, 음주운전 '2진 아웃제' 적용…잇단 구속 고려21 2015-01-05 146
8404 법원 “軍복무 중 급성 우울증 자살… 유공자 인정 안 돼 고려21 2015-01-05 140
8403 제동장치 풀려 4초간 2m 직진 후 추돌…음주운전 '무죄 고려21 2014-12-30 139
8402 법원 "직장 등산대회 중 사망…업무상 재해" 고려21 2014-12-29 14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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