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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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8341 선박 음주기준 강화…혈중농도 0.03%이상 운항불가 고려21 2014-11-11 151
8340 “근무중 사우나 80차례… 경찰 해임은 지나치다” 고려21 2014-11-11 150
8339 모발이식 받았다가 오히려 대머리…병원에 배상책임 고려21 2014-11-11 154
8338 법원 "군대서 운전교육 받다 어깨탈구…유공자 인정" 고려21 2014-11-11 153
8337 열차사고 7년뒤 자살시도 기관사…대법 "산재 아니다" 고려21 2014-11-11 158
8336 法 "학교폭력 가해자 부모, 피해학생·부모에 위자료" 고려21 2014-11-11 152
8335 ‘더 이상 낮출 계급이 없어서’…강등 처분 순경, 정직 고려21 2014-11-10 154
8334 중앙행정심판위 "사업내용 확인않고 고용·산재보험료 부과하 고려21 2014-11-07 155
8333 국방부, 자살 장병 5명 순직 인정…"병영부조리 척결" 고려21 2014-11-06 151
8332 法,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소방공무원 직권면직은 '부당 고려21 2014-11-04 157
8331 구속 피의자 아내 강제추행 검찰수사관 구속 고려21 2014-11-04 153
8330 “대게 받고 불법어획 묵인 해양경찰 간부 해임 마땅” 고려21 2014-11-03 151
8329 대출사기 누명 쓰고 해임된 경찰 소송으로 복직 고려21 2014-11-03 152
8328 대법 "뺑소니 무죄에도 가해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" 고려21 2014-11-03 150
8327 "마시던 찻물 상대방에게 끼얹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" 고려21 2014-10-31 14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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