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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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8401 법원 "도박장서 커피 팔아도 도박방조죄" 고려21 2014-12-29 153
8400 “음주운전 신고하겠다” 협박한 20대 경찰에 덜미 고려21 2014-12-26 149
8399 음주운전 측정거부 40대 女 집행유예, 운전자 바꿔치기 고려21 2014-12-26 161
8398 “대리 후 주차 1m 운행도 음주운전” 고려21 2014-12-26 148
8397 음주 뺑소니 후 도주 30대 징역 3년 중형 고려21 2014-12-26 162
8396 30주년 맞는 행정심판법 고려21 2014-12-23 148
8395 면허취소 대상 의사, 자격정지 22일로 감경된 사연 고려21 2014-12-23 153
8394 법원 "약물 부작용 군복무 중 악화, 국가유공자 아냐" 고려21 2014-12-22 147
8393 한파주의보 속 장시간 야외근무로 뇌경색…산재 인정 고려21 2014-12-22 148
8392 무면허·음주 집행유예 기간에 개 매단 채 운전 40대 징 고려21 2014-12-22 146
8391 법원 "버스 하차사고 피해자 자녀에게도 위자료 줘야" 고려21 2014-12-18 153
8390 [행정심판제도 30년(하)] 20년 만에 진실 밝힌 행정 고려21 2014-12-16 148
8389 교통정리 중 쓰러진 아파트 경비원 산재소송 기각 고려21 2014-12-16 153
8388 군대서 자살목격 후 전신마비…국가유공자 거부 부당 고려21 2014-12-15 155
8387 법원 "직장 내 왕따로 우울증 얻었다면 산재" 고려21 2014-12-15 15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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