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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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8356 법원 "80만원 금품수수 공무원 감봉 적법" 고려21 2014-11-24 149
8355 고법 '조희팔 연루의혹' 경찰간부 해임 정당 고려21 2014-11-24 145
8354 "술은 사고 후에 마셨다" 거짓말 음주 사범 구속 고려21 2014-11-20 157
8353 "학부모와 통화중 뇌출혈 사망 보육교사…업무상재해" 고려21 2014-11-19 151
8352 친구 대신 배달 알바하다 숨진 10대…법원 "산재 인정" 고려21 2014-11-18 162
8351 법원 "사유 기재 없는 해고 통지서는 무효" 고려21 2014-11-18 154
8350 군 제대 뒤 실명 20대 국가유공자 신청 항소심서 승소 고려21 2014-11-17 154
8349 軍 집단구타로 소장파열…35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고려21 2014-11-17 155
8348 면허 취소 예정에…가스통 싣고 파출소로 돌진 고려21 2014-11-17 151
8347 물적피해만으로 음주운전 경찰관 강등은 ‘부당’ 고려21 2014-11-17 164
8346 음주 뺑소니운전 한 여수시청 모 과장 중징계 내려질 듯 고려21 2014-11-14 150
8345 사내 마라톤 참가 후 뇌출혈…法 "업무상 재해" 고려21 2014-11-13 150
8344 법원 "불륜 저지른 교사는 '정직' 아닌 '해임'해야" 고려21 2014-11-12 151
8343 음주단속 방해, 경찰관 폭행 40대 영장 고려21 2014-11-12 152
8342 법원 "형사보상금도 지연이자 지급해야"…첫 판결 고려21 2014-11-11 15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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