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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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431 국정원 직원이 北협조자에 기밀누설…법원 "해임정당" 고려21 2015-02-04 163
8430 경찰서장 관사 관리비 수천만원 멋대로 쓴 경찰관 파면 고려21 2015-02-04 160
8429 헌재 "특수자동차 무면허 운전 처벌조항 합헌" 고려21 2015-02-04 160
8428 "동거녀 성폭행 택시기사 자격 취소는 위법" 고려21 2015-02-03 159
8427 영어 압박에 자살한 근로자…대법, 업무상 재해 판결 고려21 2015-02-02 156
8426 '학교폭력 처벌사유' 미리 안 알리면 처벌 못 해 고려21 2015-02-02 160
8425 음주측정 거부 부산 영도구의원에 벌금 500만원 고려21 2015-01-30 155
8424 대법 "민주화 유공자 국가배상 소멸시효 엄격히 따져야" 고려21 2015-01-28 150
8423 "스트레스 자살, 업무상 재해" 원심 판단 뒤집은 대법 고려21 2015-01-28 148
8422 인수합병 스트레스로 자살한 공장장…대법 "산재인정" 고려21 2015-01-27 150
8421 법원 "회식비로 100만원 받은 공무원 강등 합당" 고려21 2015-01-23 148
8420 육군 대령, 업무 관련 업체 취직했다 '해임·과태료' 철 고려21 2015-01-21 155
8419 대학원생에 수천만원 빌린 서울 사립대 교수 파면 고려21 2015-01-21 141
8418 법원, 어머니회서 금품 받은 교감 징계 정당 고려21 2015-01-21 144
8417 법원 "사건관계인과 업무외적 만남 경찰관 징계정당" 고려21 2015-01-21 15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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