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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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8386 음주 뺑소니 경찰관, 파면처분 정당 고려21 2014-12-15 152
8385 [행정심판제도 30년(상)] 운전면허 취소 등 생계 사건 고려21 2014-12-15 154
8384 마스크 쓴 채로 “음주운전 안돼요” 징벌적 캠페인 사라진 고려21 2014-12-12 154
8383 軍 지휘관 감경권한 대폭 축소…"성범죄·음주운전 감경 불 고려21 2014-12-11 155
8382 "순직소방관 고혈압 앓았다고 유족보상금 삭감은 위법" 고려21 2014-12-11 150
8381 유병언 시신 '초동수사 부실' 경찰관 10명 경징계…검사 고려21 2014-12-10 153
8380 "토익 415점 고교 영어교사 직권면직은 정당" 고려21 2014-12-08 164
8379 기사 압박에 자살한 기자, 법원 "업무상 재해 인정" 고려21 2014-12-08 155
8378 법원 "헬기 사고 수습 트라우마로 순직 군인, 유족연금 고려21 2014-12-08 154
8377 중앙행정심판위, 해골모양 술병 수입제한 취소 고려21 2014-12-05 156
8376 무면허 숨기려 타인 면허증 제시 50대 법정구속 고려21 2014-12-05 149
8375 '포트 홀' 때문에 사망사고…국가 배상 책임 고려21 2014-12-03 154
8374 검찰, 음주·무면허운전자 25명 이례적 구속 기소 고려21 2014-12-03 156
8373 "근무시간 도박행위 공무원 감봉처분 적법" 고려21 2014-12-02 149
8372 ‘억울한 옥살이’ 형사보상금, 문자로도 통보 고려21 2014-12-02 16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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