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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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7861 주민번호 유출엔 과징금 최고 5억 고려21 2013-09-30 167
7860 경찰, 고의사고 후 음주운전자 돈 뜯은 2명 구속 고려21 2013-09-30 162
7859 음주 사망사고 낸 후 달아난 운전자에 '징역 3년' 고려21 2013-09-30 163
7858 군 복무 중 자살 병사 14년 만에 ‘국가유공자’ 행정 고려21 2013-09-27 166
7857 법원 "초동수사 소홀 징계는 정당" 고려21 2013-09-26 165
7856 법무부, 징계받은 공증인 5년동안 퇴출 고려21 2013-09-26 160
7855 국토부, 뺑소니·무보험 사고피해 1천700만원 보상 고려21 2013-09-24 156
7854 대구법원 "대포차 운전자 면허취소는 '적법'" 고려21 2013-09-23 156
7853 울산지법 "운전직 사원이라도 음주 면허취소는 정당" 고려21 2013-09-23 159
7852 법원, 불가피한 음주운전 면허 취소까지는 부당 고려21 2013-09-23 158
7851 대법원, "민중의례 금지 명령 위반 공무원 징계 부당" 고려21 2013-09-17 155
7850 법원 "보험사 신고해도 구호조치 않고 떠나면 뺑소니" 고려21 2013-09-17 157
7849 해임된 '명절떡값' 교장, 교원소청심사위서 정직 고려21 2013-09-16 149
7848 軍에 바친 26년 날아갈 뻔한 육군상사 구제 고려21 2013-09-16 159
7847 술 마신 뒤 신고한 미성년자는 훈방조치·업주는 영업정지 고려21 2013-09-16 14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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