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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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7847 술 마신 뒤 신고한 미성년자는 훈방조치·업주는 영업정지 고려21 2013-09-16 153
7846 실수로 기어 건드려 차량 '움찔' 음주운전? 고려21 2013-09-16 155
7845 음주운전 면허취소 '광주·전북'만 증가 고려21 2013-09-16 164
7844 법원 "음주운전 의심돼도 위법한 체포 저항은 무죄" 고려21 2013-09-13 165
7843 술·담배 요구하고 신고…신분확인 소홀했다 '큰코' 고려21 2013-09-11 162
7842 "쌍벌제 이전 돈 받은 의사 21명 면허정지 적법" 고려21 2013-09-11 166
7841 주민 통행로로 쓰이던 토지가 공공도로 편입됐다면 고려21 2013-09-11 164
7840 권익위 "임신중 과로사망 여군 '순직' 인정해야" 고려21 2013-09-10 173
7839 "오원춘사건 부실대응 경찰 3개월 정직 징계처분 타당" 고려21 2013-09-09 152
7838 군부대서 축구하다 실명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고려21 2013-09-09 167
7837 “음주운전 왜 안 봐주냐” 파출소에 방화 시도 고려21 2013-09-09 152
7836 법원 "음주·졸음운전 사고…동승자 책임 30%" 고려21 2013-09-06 154
7835 검찰공무원, 징계예상시 징계 전에도 인사조치한다 고려21 2013-09-04 151
7834 '근무시간 판돈 20만원 고스톱' 국정원 직원 해임 부당 고려21 2013-09-04 158
7833 초교 인근 비즈니스 호텔 건축… 법원, 교육청 처분 뒤집 고려21 2013-09-03 15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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