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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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786 충남교육청 '시험 비리' 파면6·해임19명 등 46명 징 고려21 2013-07-24 146
7785 ‘초등생 학교폭력’ 징계 건수 급증 고려21 2013-07-24 146
7784 "운전자 동의없는 혈액채취 증거 안돼" 고려21 2013-07-23 154
7783 음주단속 피해 달아나다 경찰 친 20대 징역형 고려21 2013-07-22 153
7782 수해현장 이웃돕다 참변 몽골인 2년만에 의사자 인정 고려21 2013-07-19 162
7781 장례식장 물품 구매 강요하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받는다 고려21 2013-07-19 152
7780 안전 미준수 업체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 방침 고려21 2013-07-18 155
7779 중앙행심위 "법률상 자녀 아니라도 유공자 유족 인정" 고려21 2013-07-17 157
7778 울산지법,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거부 30대 실형 고려21 2013-07-17 157
7777 檢 ‘부적절한 청탁’ 신고 안 하면 징계 고려21 2013-07-16 155
7776 운항 전 비행기서 말다툼한 기장... 징계 정당 고려21 2013-07-16 153
7775 노래연습장 술 판매, 도우미 알선 잇따라 영업정지 고려21 2013-07-16 156
7774 주차장서 술먹고 면허없이 운전…음주 유죄·무면허는 무죄 고려21 2013-07-16 160
7773 필수적 전치주의 따라 행정심판 거쳐야 소송 가능 고려21 2013-07-15 156
7772 "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숙박업소 영업정지 정당" 고려21 2013-07-15 15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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