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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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7726 "청소년에 술 제공…생계곤란해도 영업정지" 고려21 2013-06-17 155
7725 "'회사 옮겨 생긴 과로' 인과관계 있어야 산재" 고려21 2013-06-17 159
7724 성범죄에 관용없다…고소 안해도 합의해도 처벌 고려21 2013-06-17 168
7723 향응·골프 접대받은 검사등 8명 징계…이중 2명 면직 고려21 2013-06-14 163
7722 법원 "명예훼손된 고인, 본인 위자료 청구 못해" 고려21 2013-06-14 160
7721 집행유예 음주 운전자들 항소심서 줄줄이 법정구속 고려21 2013-06-14 163
7720 '검은 돈' 받은 검사에 징계금 5배 부과된다 고려21 2013-06-14 161
7719 "호객행위 음식점 영업정지 정당... 손님 선택권 침해" 고려21 2013-06-13 204
7718 가짜경유 판 주유소 3개월 영업정지 고려21 2013-06-13 162
7717 아내 병원 이송 위해 음주운전한 50대 '무죄' 고려21 2013-06-12 159
7716 "암 걸린 사병, 훈련으로 악화…국가유공자 인정해야" 고려21 2013-06-12 156
7715 법원 "연구실서 쓰러져 숨진 교수 유족보상금 지급" 고려21 2013-06-12 163
7714 울산경찰 "음주운전 부추기면 방조로 처벌" 고려21 2013-06-12 162
7713 올들어 충남서 학교폭력 징계 관련 재심청구 급증 고려21 2013-06-11 163
7712 "휴대전화 썼다고 영창?"…군대 내 사용 징계는 당연 고려21 2013-06-11 16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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