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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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7801 주민번호 유출시 과징금 5억 원 부과 고려21 2013-08-01 151
7800 의사등급제 유지 위한 면허대여에 면허취소 처분은 지나쳐 고려21 2013-08-01 149
7799 대학가 감성주점 무더기 행정처분 고려21 2013-08-01 150
7798 검찰직원, 피의자와 검사 면담 주선했다가… 고려21 2013-07-31 147
7797 음주운전 채혈검사, 또한번의 '잘못된 선택' 고려21 2013-07-31 147
7796 음주운전 재판 중 도주 40대 실형 고려21 2013-07-31 146
7795 "벌금 700만원 무겁다" 만취운전자 항소 기각 고려21 2013-07-31 154
7794 포항시 음주운전 공무원 해외연수 못간다 고려21 2013-07-30 150
7793 경기도-고양시, 신분속인 공무원 징계 달라 형평성 논란 고려21 2013-07-29 147
7792 음주단속 경찰 보고 아내와 자리 바꿨다가 둘다 입건 고려21 2013-07-29 150
7791 '집행유예 기간 또 음주운전' 징역 6월<울산지법> 고려21 2013-07-29 150
7790 집행정지처분 근거로 교부받은 임시운전증명서, 행정소송 취 고려21 2013-07-26 160
7789 음주운전으로 견인기사 치어 숨지게 한 50대 '집행유예' 고려21 2013-07-25 152
7788 면허취소 벌써 1100여명 제주경찰 대대적 음주단속 고려21 2013-07-24 148
7787 형사처벌 면했어도 리베이트 약사 면허정지 적법 고려21 2013-07-24 16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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