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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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7756 억울한 軍 의문사 유족…간발의 차이로 배상 못받아 고려21 2013-07-03 158
7755 음주운전 사고낸 경찰관 '강등' 고려21 2013-07-02 154
7754 "추가 철거명령은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" 고려21 2013-07-01 154
7753 울산지법 "형사처벌된 뺑소니범에 면허취소 정당" 고려21 2013-07-01 154
7752 음주운전 50대 실형 고려21 2013-07-01 156
7751 '만 19세면 성인' 7월부터 적용민법개정… 20세서 1 고려21 2013-06-28 158
7750 경남도청 공무원 음주측정 거부...5백만원 벌금 고려21 2013-06-28 156
7749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법정구속 고려21 2013-06-28 157
7748 음주운전 이유로 국적회복 불허 처분은 부당 고려21 2013-06-28 157
7747 복지부, 살신성인 5명 의사자로 인정 고려21 2013-06-28 156
7746 <성폭행 허위 고소에 실형…법원 무고죄 엄벌 추세> 고려21 2013-06-27 155
7745 "불가피한 상황서 2m 음주운전…'무죄'" 고려21 2013-06-26 155
7744 충북도 행정심판위, 옥천 장례식장 불허 고려21 2013-06-25 155
7743 "비상근무 중 음주 뺑소니 경찰관 파면은 정당" 고려21 2013-06-25 161
7742 '음주운전 바꿔치기' 부탁한 택시기사 입건 고려21 2013-06-25 16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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