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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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7741 법원, '광란의 질주'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부당 고려21 2013-06-24 156
7740 <`조국에 몸바쳤는데…' 멀고먼 국가유공자의 길> 고려21 2013-06-24 153
7739 법원 "다른 의사이름으로 병원광고 면허정지 정당" 고려21 2013-06-24 156
7738 울산지법 "행군 도중 발 다쳤다면 유공자 인정해야" 고려21 2013-06-24 155
7737 대구지법, 돈받고 명의 빌려준 법무사 집유 고려21 2013-06-21 155
7736 한의사 면허 빌려 한약 대량공급 업체 적발 고려21 2013-06-21 153
7735 음주측정 위해 파출소 이동요구 거부 '무죄' 고려21 2013-06-21 152
7734 법원 "초등 4학년생에 행정서류 전달은 적법" 고려21 2013-06-20 152
7733 "음주측정 거부자에 미란다원칙 미고지 측정시 불법" 고려21 2013-06-20 185
7732 음주 사고후 '아내 짓'이라고 속인 50대 집행유예 고려21 2013-06-19 150
7731 울산지법 "업주에 음식원료 유통기한 확인의무 있다" 고려21 2013-06-18 150
7730 <검찰, 비위 공무원 무혐의 처분…법원 "이해 안돼"> 고려21 2013-06-18 151
7729 지방흡입술 과실로 환자 숨지게 한 의사 벌금형 고려21 2013-06-18 151
7728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 품고 흉기 휘둘러 고려21 2013-06-17 157
7727 '음주운전'은 중대 범죄…법원, 잇단 실형 판결 고려21 2013-06-17 16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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