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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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7816 “기소유예 받았다고 의사면허정지 부당” 고려21 2013-08-16 145
7815 '악의적 음주운전 신고' 대리운전기사도 처벌 고려21 2013-08-16 150
7814 변호사 전문분야 '건설·부동산' 가장 많아… 이유는 고려21 2013-08-16 162
7813 나라 위해 희생했는데 … 법정 싸움까지 해야 유공자 인정 고려21 2013-08-14 149
7812 음주운전 적발되자 형 이름 댄 운전자에 징역8월 고려21 2013-08-14 153
7811 '삼진아웃' 음주운전 도주범 영장 세번 기각 고려21 2013-08-14 143
7810 법원 “사고후 10분 뒤에 현장 와도 뺑소니” 고려21 2013-08-13 148
7809 주차장 내 5ｍ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고려21 2013-08-12 153
7808 朴대통령, '8·15 특별사면' 하지 않는다 고려21 2013-08-08 156
7807 法 "부당징계소송서 내부정보유출, 해임못해" 고려21 2013-08-08 146
7806 검찰, 악의적 명예훼손 사범 구속수사…처벌 강화 고려21 2013-08-07 146
7805 의사 "단순 보조" vs 법원 "핫팩=전문의료행위" 고려21 2013-08-06 165
7804 휴가철 음주운전 무더기 적발…한달새 2만6천여건 고려21 2013-08-05 147
7803 법원 "정치활동 한 교수에 정직 1개월 부당" 고려21 2013-08-02 149
7802 PC방서 게임하다 교도소 복귀 못해 광복절 특사 취소 고려21 2013-08-01 15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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